안녕하세요.
지니오프입니다.
요즘 코로나 19의 확진자 수가 급상승하여
주간 평균 확진자 수도 1,000명대를 돌파하는 등
시국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어려운데요.
경기가 얼어붙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 대상,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3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19의 3차 대유행 때문에 요즘 시국이 정말 말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더욱 강화하여 영업을 제한하거나 금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다보니 현실적으로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매출이 급감하고 경기가 굉장히 얼어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연말대목 특수를 노리던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초에 지급될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규모가 점점 급속도로 증가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정비로 임대료 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수도권 일일 확진자가 1 천명대를 넘나들면서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 방역 수칙에 따라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이 문을 닫게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각 사업장의 고정비인 임대료는 그대로 지출되는 중이기 때문에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명 '임대료멈춤법'을 발의했지만 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란 때문에 무산되기도 하였습니다.
2.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이런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이낙연 대표는 "정부 대응으로 당장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업종에 대한 임대료 지원을 당정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 정책위원장은 "이번 주 안에 정부안이 마련되어야 당정협의를 통해 1월부터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정부와 여당에서는 내년도 1월부터는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고 긴급한 사안인 만큼 이번 주 중에 구체적인 안이 확정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3.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3차 재난지원금은 이야기가 나올 시점부터 국민적인 화두가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1,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나서 이후의 실제적인 효과에 대하여 국민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을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의 통계를 활용해보면 찬성 의견이 반대의견보다 조금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으로는 전국민지급(57.1%)이 선별지급(35.8%) 보다 높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영업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에도 최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부담은 지지 않아야"한다는 생각을 밝혔으며 이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여론조사 결과와는 달리 대책을 마련하는 동안 애초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손실 보전의 개념으로 계획했던 것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계층까지 대상으로 확장했습니다. 이렇게 3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확장됨에 따라 이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도 의문부호가 생기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4. 3차 재난지원금 규모 및 재원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재원, 지급방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존의 1,2차 재난지원금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차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것과는 달리 2차에서는 선별지급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차 때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지급으로 통일한 반면, 2차 때는 매출과 소득감소에 따른 차등지원이 들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도 2차 때가 7조 8000억 원으로 더 적었고 재원 마련도 1차 때에 비하여 2차 때는 국채 발행만으로 충당하였습니다. 특히 2차 때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294만 명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요.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매출 감소 자영업자(243만 명)에게는 100만 원, 집합 제한업종(32만 명)에게는 150만 원, 집합 금지 업종(18만 명)에게는 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2차 때의 지원금 규모에 임대료 지원금까지 더해서 지급될 것임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의 임대료 지원방안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현금지원을 늘리는 방식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따라서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지원금을 더하여 3차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 하에 지원하는 것을 현실적인 방안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료 지원금 항목을 신설하기보다는 3차 재난지원금에 포함시켜 정액 지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2차 때 선별 지급했던 지원금의 규모에 더하여 임대료 지원까지 고려해볼 때, 4~5조 원까지 육박할 가능성도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금 3조 원과 올해 다 못 쓴 새 희망자금 5천억 원, 그리고 목적예비비 3조 8천억 원 중 일부로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하여 재원 마련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려 하였습니다.
경기를 가장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에게
정말 소중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하루빨리 당정협의를 거쳐 3차 재난지원금이 지원되기를 바라며
백신 접종의 시기가 오기를 바라며
코로나 19의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잦아들기를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저는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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