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소득기준, 지급일자, 지급대상, 지급방법, 고소득자에 대한 기준 등을 전국민들이 계속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3가지 피해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시스템 설계와 추진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3가지 피해지원사업으로는 국민 지원금, 상생 소비 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3종으로 나뉜다.
여당과 야당은 전국민의 소득 하위 88%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23일 “예결위 추가 예산 심의가 마무리되면 본회의 업무를 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지급대상, 지급기준, 고액자산가 적용제외
5차 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의 지급 대상에서 전체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는 제외된다. 1인 가구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연소득 5천만 원 이상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대주가 아니면 받을 수 없나요?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해당 세대원이 성인이라면 각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세대원이어도 받을 수 있다.
예) 4인 가구 기준으로 부부와 대학생 자녀 1명, 30대 직장인 자녀 1명으로 구성되었다면 가족 4명이 모두 재난지원금을 각자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는 직접 받을 수 없나요?
그렇다. 미성년자는 이번에도 세대주를 통해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상 가구 구성원의 부동산, 금융 자산 등이 많으면 이번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다. 공시가격 15억 원 이상의 주택(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초과)을 가지고 있거나, 금융 소득(주식 등)으로 연 2000만 원 이상이 있는 자산가의 경우에는 중위소득이 180% 이하가 되더라도 받을 수 없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 적용(과세표준 9억원 ≈ 공시지가 15억원 ≈ 시가 20∼22억원)한다.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을 포함하여 예금기준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 13억원 보유(금리 연 1.5% 가정시)한 것을 뜻한다.
지급방식, 신청방법
재난지원금은 현금으로 계좌에 넣어주는 건가요?
아니다. 지원금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자신의 명의로 카드를 만들 수 없거나 카드가 없는 경우라면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 중 수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20년 전국민재난지원급 지급했던 방식과 동일함)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 모두 진행한다.
-신용카드/체크카드로 지원받는 경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고자 하면 세대원이 각자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오프라인으로는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쓰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국민카드 | 신한카드 | 롯데카드 |
| NH농협카드 | 하나카드 | 우리카드 |
| 현대카드 | 삼성카드 | BC카드 |
-선불카드/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원받는 경우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금액, 지급시기, 사용처
저소득층 소비지원플러스 자금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언제쯤 지원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되면 1명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 한시생계 지원,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의 급여계좌로 8월 24일부터 입금된다.
5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저소득층 소비플러스지원금, 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은 언제쯤 지급받을 수 있나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저소득층 소비플러스지원금은 8월 24일부터,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은 8월 하순부터, 상생지원금은 방역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 확정(8월은 미시행)할 예정이다.
백화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을 같이 겸하고 있는 만큼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상생소비지원금 지급금액 신청방법 등 총정리(feat.5차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6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상생 소비 지원금' 정책이 고소득층의 소비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금부터는 상생 소비 지원금
jinioff.tistory.com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 총정리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확산에 따라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진행하였으며 현재 추가로 2주간 더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어
jinioff.tistory.com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금액 지원기준 등 총정리 (0) | 2021.07.28 |
|---|---|
|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사적모임인원 식당 카페 노래방 학원은? (1) | 2021.07.27 |
| 대전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달라지는 점 총정리 (3) | 2021.07.26 |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 총정리 (1) | 2021.07.25 |
| 소득하위88% 5차 재난지원금 맞벌이 1인가구 지원기준 지원금액 등 총정리 (2) | 2021.07.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