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88% 5차 재난지원금 맞벌이 1인가구 지원기준 지원금액 등 총정리

정부는 고소득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88% 가구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코로나 19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도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안보다 1조 9000억 원이 증가한 약 34조 9000억 원에 이르게 되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 힘은 23일에 본회의에 올릴 2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합의안을 도출하게 되었다.

 

   지원대상(확대)

소득 하위 80% 선별 지원을 주장했던 정부안과 전 국민 지원을 주장했던 여당의 안은 조금씩 서로 양보하는 선에서 타협하게 되었다. 기존의 정부안이었던 가구소득기준 하위 80%를 지원하되, 맞벌이와 1인 가구에 대한 선정기준을 보완하여 178만 가구가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되어 소득 하위 88%에게 지원하게 되었다.

 

정부안(1,856만 가구, 4,136만명) -> 국회 확정안(2,034만 가구, 4,472만 명)

 

   지원기준

기본 원칙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아래의 “기본 선정기준표”에 표시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인 경우 지급

 *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21. 6.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1.6.30일 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가구특성 변경요인은 예외로 인정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특별 적용원칙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아래의 특례 선정기준표 적용

맞벌이 가구 선정기준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하게 된다.(기준 소득 약 20% 상향 효과)

 

예시1) 맞벌이 4인 가구는 4인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인 연소득 약 1억 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인 연소득 약 1.2억 원을 적용하게 된다.

 

예시2) 맞벌이인 직장가입자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 308,300원이 아닌 380,200원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이 된다.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대상 인정(예 : 부부, 부+성인자녀 등)

 

1인 가구 선정기준

-노인 또는 청년층 등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정부안인 연소득 4천만 원에서 국회 확정안인 5천만 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한다.

 

 

건강보험료 조회하기

 

 

   지원금액

기존에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하여 1인당 25만 원(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지자체별로도 재난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니 내가 사는 지역의 재난지원금을 수시로 확인해서 받도록 하자.

 

▼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확인하기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이번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정리해보면 맞벌이 또는 1인 가구 등의 중산층을 넓게 포괄(소득 하위 80% +a)하여 1인당 25만 원 지급한다. 이때, 1인 25만 원, 2인 50만 원, 3인 75만 원, 4인 100만 원, 5인 125만 원 등의 방식으로 지원된다는 것을 참고하면 좋다.

 

그 외에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상생 소비 지원금'이라고 하여 전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10% 신용카드 캐시백을 지원하고 있으니 혜택을 잘 챙겨가는 게 좋겠다.

 

상생소비지원금 지급금액 신청방법 등 총정리(feat.5차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1인당금액, 지급시기 등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