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1인당금액, 지급시기 등 총정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19 회복이 천천히

이루어지는 현재 상황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 5차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이 경우 추경 규모가 

최대 30조 원대로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올 정도인데요.

 

추가 세수만으로

편성하기 힘든 규모인만큼

정부도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고 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재정부담을 우려해 전 국민 지원보다

선별지원에 뜻을 두게 되어

당정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5차 재난지원금은

누가 얼마나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5차 재난지원금의

신청대상, 지원금액,

지급시기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잘 따라와 주세요!

신청대상

#신청대상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위로금' 성격의 지원금임이

예고된 바가 있었는데요.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사기 진작용 위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죠?

 

당시 코로나 19, 3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핀셋'지원을 하고

 

방역 상황이 좋아지면

보편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었는데요.

최근에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38%

취약층에게 선별지급이 33.4%

지급 반대가 25.3%로

나오는 등

 

신청 대상 및

지원 대상에 대한

여론이 팽팽하게 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여권 내 대선주자

'빅 3'으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찬성하는 상황인 만큼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겠지만

전 국민 지급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겠네요.

 

 

▼ 지자체 재난지원금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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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지원금액, 지급형태

#지원금액

 

아직 구체적인 액수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당내에서는 작년 5월에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가구당 최대 100만 원)보다

규모가 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해요.

 

이에 따라 지급 기준을

'가구'단위에서 '개인'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며

1인당 25-30만 원 수준이

거론되고 있다고 해요.

 

이 경우 지원규모가 15조 원에

달하며 1인당 20만 원,

25만 원일 경우에도

 

각각 10조, 12조 7000억 원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지급형태

 

재난지원금을

사용기한과 사용처가 정해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방법도 검토 중인데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역화폐의 선순환 효과를

강조하며 3개월 내에 써야 하는

지역화폐로의 지급을

시사하기도 했다고 해요.

 

지급시기

#지급시기

 

정부여당에서는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여

 

빠르면 여름휴가철,

늦어도 추석(9월 21일) 이전까지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해요.

 

與, 5차 재난지원금 공식화… "추석 전 지역화폐 지급"

1인당 30만원? 與 5차 재난지원금 시동 걸었다…野 "대선용 돈 풀기"

현재로서는 5차 재난지원금이

어느 정도 가닥은 잡아가고 있으나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추후 확정되는 내용이 나오면

바로 업데이트하도록

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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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