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원전] 원전 추진 문건 총정리

 

 

최근에 정부의 북한 원전 추진과 관련된 문건 때문에 굉장한 논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필두로 한 야당에서는 북한 원전과 관련하여 해명하라고 정부와 여당 측에 강력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대표는 '이적행위'라고 하는 등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요. 결국 정부에서도 논란의 '원전 문건'을 전격 공개했다고 합니다.

 

북한 원전 문건 공개와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잘 따라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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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비밀리에 건설하려 했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그동안 삭제됐다며 공개하지 않았던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을 전격 공개하였습니다. 

 

 

 

이 문건은 산업부가 공개한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이라는 6쪽짜리 문서이구요.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문건에서 '고려사항'부분을 살펴보면 "의사결정 기구는 미국, 일본 등 외국과 공동으로 구성하고, 사업 추진조직은 남한의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TF방식으로 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각 추진 방안에 따른 장단점을 열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내부 검토 자료 일뿐,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해당 문건의 본문에는 대북 전력 지원 방안이 3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1안은 함경북도 금호지구에 일명 'APR1400'이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입니다. 이 자리는 예전에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가 경수로를 지으려던 자리로 알려졌습니다.

 

2안은 비무장지대인 DMZ에 일명 'APR+'이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입니다.

 

3안은 이미 백지화되어버린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하여 북한으로 송전하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에는 한계도 밝히고 있는데요. "현재 북미간 비핵화 조치의 내용, 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현시점에서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는 한계가 있음"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비핵화 조치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된 후 추가검토가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부에서는 2018년에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남북 경제협력이 이루어졌을 경우를 가정하여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더 이상의 억측을 경계하였습니다. 또한 단지 아이디어였을 뿐 정부 정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산업부 대변인은 '북한 원전 추진 문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친 문건이며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은 없으며 그대로 종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북한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사실도 부인하였습니다.

 

 

[전문가들 의견]

하지만 해당 문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해도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부가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주려고 한다는 것이 모순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주한규 서울대 핵공학과 교수를 비롯하여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 시스템 학부 교수 또한 황당한 이야기며 명분에도 맞지 않음에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반응]

감사보고서를 살펴볼 때 A서기관이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 위해 해당 문건을 비롯한 폴더를 삭제했다"고 밝혔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굳이 자료를 삭제하여 따로 보관한 것이 비밀리에 해당 건을 추진하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또한 다른 컴퓨터에서 삭제했다던 자료가 나온 것으로 보아 중요 문건이라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서 남겨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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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북한 원전 문건 공개와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해보았습니다. 정부부처인 산업부에서 공식적으로 문건을 공개하였음에도 쉬이 가라앉지 않는 의혹들이 어떻게 해결될지 사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