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료원] 예타면제, 감염병 대처를 위한 공공의료시설 확충!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전과 관련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대전의료원이 '예타 면제'를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혹시나 대전의료원에 관해

궁금하셨던 분들이나,

예타면제의 의미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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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의료원의 '예타 면제' 결정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중증환자를 위한

병상 확보에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특히 공공의료원이 없는

대전의 경우에는 상황이

매우 심각한데요.

 

대전시에서는 공공의료원이 없어서

그동안 충남대병원과 대전보훈병원을

임시로 활용하여 감염병 대처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그동안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20년 넘게 추진해온

대전의료원이 '예타 면제'가

결정된 것입니다.

 

최근의 대전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았는데

코로나 19의 엄청난 확산 때문에

현재는 민간병원에 병상을

요청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반면, 근처의 충남은 공공의료원 4곳을 

포함하여 258개의 병상을,

충북은 176개의 병상을 확보하여

공공의료원의 중요도를 더욱 느낄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감염병 전담 병상 현황을

확인해보아도 대전시가 현저히 부족함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데요.

 

대전의료원 외에도 서부산 의료원, 

진주의료원 이 3곳이 예타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타 면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뉴스로 나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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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타 면제란 무엇일까?

 

예타 면제라는 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비타당성 조사 : 사회간접자본(SOC) R&D, 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 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1999년 도입했다. 주로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대상으로 삼는 조사이다.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사업성이 있는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세금낭비를 막고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 위한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대전의료원의 경우,

공공의료원이 없어 필요성은 20년이 넘도록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낮은 경제성 때문에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정부에서도 공공의료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대전의료원 설립 예타 면제를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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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전의료원 예타면제 이후

 

정부의 대전의료원 예타조사 면제 결정에 따라

2021년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면

대전시에서는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착공하여 2026년까지 준공을 마무리지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25년 동안 이슈화되어 온

대전의료원은 동구 용운동 11번지 일원(대전대 인근)에 

319 병상 규모로 건립되어 곧바로 감염병 전담 병상으로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대전의료원은 단순히 의료기 시설뿐만 아니라

주거, 의료, 문화, 상업, 공원 배치를 통한 

복합단지 조성이 기대되기에 주변 지역과의 연계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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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전의료원의 예타 면제 소식을

포스팅해보았는데요.

 

대전의료원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또는 예타 면제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네요.

 

부디 코로나 19가 완화되어

대전지역의 감염병 중증환자 병상이

부족하지 않기를 바라며,

대전의료원이 완공되는 2026년을 바라봅니다!